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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화의 근본 경제 철학인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성장하고,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리다. 1950~2020년대 기간의 미국중심의 경제흐름을 통해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가 어떤 국제 상황 속에 살아 왔고, 지금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다.
지난 30년간 세계 경제를 주도한 것은 세계화 시스템이었고, 기업과 자본은 크게 성장했다. 하지만, 중산층 붕괴, 소득불균형은 갈수록 악화 되고 있다. 지금 부터의 문제는 이 익숙한 시스템에 균열이 가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변화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.
세계화의 문제는 몸소 체감을 하고 있으니 하나하나 말할 필요는 없다.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쨌든 지금의 상황, 메타, 환경이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. 개인 단위에서는 끌려 갈 수 밖에 없다. 최소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만 알아도 도움이 될 것이다.
"지옥 같은 경제 위기에서 살아남기"를 참고했다.
1950-1960년대
- 미국 경제의 황금기
- 미국이 제조업 중심으로 잘 나가던 시절 (유럽은 전후 복구 중이고, 일본은 아직 경쟁 상대가 못되던 시기)
- 호황과 함께 근로자의 권익과 소득도 빠르게 향상
- 고학력자가 아닌 서민 근로자 계층도 중산층 반열에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었음
1960년대 (미국이 잘 나가던 동안 뒤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)
- 2차 대전의 패전국 이었지만, 제조업 강국인 독일,일본이 빠르게 성장하며 미국의 시장점유율을 잠식함
- 미국 기업들의 고비용 구조가 굳어지고, 비효율이 증가
1970년대
- 세계대전 이후부터 지속된 냉전과 베트남 전쟁(1960~1975) 으로 미국 정부가 달러를 찍어내다가 결국 1971년에 금태환 포기
- 달러 가치 하락으로 수입물가 급등, 원자재가격 상승, 인플레이션에 따른 임금 상승 부담,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시위 증가
- 오일쇼크 발생 (1973년 4차 중동전쟁, 1978년 이란혁명)
- 물가 상승, 기업 도산, 실업률 급증, 소비 감소 => 경기 침체
- 경기 활성화를 위해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고, 금리를 올려도 물가가 잡히지 않음 => 스태그플레이션
- 고물가, 고금리, 고실업 => 중산층 붕괴
- 독일, 일본에 제조업 주도권이 넘어감
- 경제 상황이 나빠지자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짐
1980년대
- 영국 대처 총리(1979~1990), 미국 레이건 대통령(1981~1989)이 경제 해법으로 신자유주의 시스템을 채택
- 시장주의 세계화 경제 시스템으로의 변화를 시작
1990년대
- 1991년 소련 붕괴 => 러시아, 동유럽, 중국이 시장에 등장
- 1996년 WTO 체제 출범 (1947년부터 이어진 GATT 체제 대체)
-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역할을 분담하는, 지금 우리가 익숙한 무역 체제가 시작됨 => 글로벌 공급망
- 세계화 경제 시스템의 전성시대
2000년대
- 세계화의 부작용이 수면으로 올라오기 시작
- 경제에서는 "시장" "효율"이 최우선 가치가 됨
- 기업은 유리해졌지만, 개별 국민들은 갈수록 살기 어려워짐 (기업과 자본은 국경을 넘어 다닐 수 있지만, 개인은 그러지 못함)
- 특히 미국 국민들은 다른 나라로 기업과 공장이 빠져 나가면서 질 낮은 저임금, 단기 일자리로 내몰림
- 소득 양극화 심화
- 불만이 누적되다가 2008년 금융위기로 표면으로 터져나옴
2010년대
-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세계의 외주 생산기지 역할을 하던 중국이 미국의 산업 경쟁국으로 변모
- 세계화 시스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짐
- 2016년 트럼프 당선 => 자국우선주의, 외국인 노동자 배척, 관세 인상, 보호무역 강화, 탈세계화
- 전세계적 상호협력 기조에 균열이 가기 시작
2020년대
- 2020년에 바이든이 당선되었지만, 중국견제, 탈세계화에서 자유롭지 않음
- 1990년대 부터 이어진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기 시작. 글로벌 공급망은 상호협력, 안정적인 생산이 담보 되어야 가능
- 상호협력은 2010년 들면서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, 2020년 코로나로 안정적인 생산이 안될 수 있음이 증명됨
- 2010년부터 고부가가치 산업에서도 몸값이 높아진 중국과 미국 간의 경쟁이 격해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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